블럭체인을 이용한 현금 대용제에 대해

블록체인을 이용한 현금 대용재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정말 한동안 갖고 있었던 뻘 아이디어인데 블록체인을 기존으로 논의하는 사람들 중에는 환영하지 않는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나라가 발행한 현금 대용 블록체인 화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환영 받지 않는 이유는 일단 1. 블록체인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반감이 있다. 2.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블록체인이 만들어진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번 이유에 의해 반감을 갖는 사람들은 사실 감정적이고 단순한 이해 부족으로 비롯된 것이 대다수라 설득이 가능하나 2번 이유가 좀 더 복잡하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 처음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제 3자를 의존하지 않는 완벽한 분산 원장이며 정부가 발행하라고 만든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믿는 자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크게 오해하는 것은 기술에는 원래 내재적인 목적이란 것은 없다. 기술은 그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그 사용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환영받지 못한 아이디어나 이 아이디어에 의해 현금 대체재가 발생하면 상당한 이득이 있을 것 같아 끄적여 본다. 

이 아이디어를 풀어나갈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은행’에 의해 블럭체인이 운용이 되고 그에 해당하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2. ‘블럭체인 월렛’은 개인 혹은 법인에 연동이 되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3. ‘블럭체인’에서 발행한 것에 대해 현금과 1대 1로 액면가에 대한 교환이 가능해야 하며 기간 내에.
4. 위 블럭체인 위에서 법적인 조건 내 ‘스마트 컨트렉트’를 사용한 계약이 가능하다.
5. 은행에 한하여 '특수목적 블럭체인 월렛'을 발행하고 '중앙은행'에 의해 각 은행계좌에 연동되는 '대체 블럭체인 네트워크'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대체 블럭체인 네트워크'의 토큰 또한 '중앙은행'의 코인과 1대 1로 액면가 교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환을 해줄 의무가 있다.  

한 마디로 현제 사용하고 있는 현금 대용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럼 이것에 대한 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주장하는 것인가? 

우선 이렇게 ‘블럭체인 월렛’을 통해 급여를 받고 소비를 하게 된다면 어떨까? 우선 개인적인 단위에서는 현금의 관리가 쉬워진다. 현금이 없어지고 핸드폰에서 자기의 현금을 관리하는 방식인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디지털 현금’으로써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 한 곳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게 지금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요즘도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은 잘 안 사용하는데 말이다. 그러나 차이는 분명 존재한다. 왜냐하면 우리 시스템에서는 내가 건내는 것이 실제로 현금인지, 현금에 대한 약속을 건내는 것인지 잘 모른다. 실제로 건내는 것은 은행에서 부터 요구할 수 있는 특정 금액의 권리를 이양하는 것이다. 

국가적 단위에서는 현금 흐름이 모두 블럭체인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 관리가 매우 쉬워진다. 모든 돈의 흐름은 교환의 흔적이 블럭체인에 기록되기 때문이다. 돈의 흐름을 알 수 있으면 국가 단위로 세금 추징이 쉽기 때문이다. 세금의 사각지대를 단순히 현금을 숨기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만으로도 상당하다. 그것 뿐만 아니라 범죄용도로 사용되는 현금 추적이 훨씬 용이해진다.

이것으로 인해 너무 나라에 권한을 많이 주는 것 아닌가라고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블럭체인 설계 자체를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민주주의 거버넌스처럼 정보 조회에 대한 권한을 행정부에 모두 이양해 놓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들은 사법부의 법리적인 권한 하에 조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설정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는 연구 목적으로써의 돈의 흐름이다. 사실 돈과 경제는 밀접한 관계를 띄고 있고, 경제/경기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이론을 현실과 확인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러한 도구를 통해 돈과 경제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현상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미래에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당장 우리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뻘생각이었다.